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8.1% 요구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8.1%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이 16.7%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9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공노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

기본급 31만 3000원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552만원) 중 기본급 비중(70%)인 385만 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합한 8.1%의 인상률을 반영한 값입니다. 전공노 관계자는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라며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정액 인상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도 심각하게 임금이 후퇴하는 상황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결국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정액 인상을 내세운 이유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 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1만 3568명)가 65.2%로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사실상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안팎의 시각입니다. 한편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7월 말까지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분석

2025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을 정률이 아닌,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은 기존의 정률 인상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률 인상은 보통 일정 비율로 모든 계층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인상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액 인상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인상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의 필요성

전공노는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공무원들의 임금 문제 해결: 현재 9급 공무원 초임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 공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액 인상은 청년 공무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임금 격차 해소: 정액 인상은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3.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상 요구안의 구체적 내용

전공노가 요구하는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이는 공무원 전체의 실질임금 감소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현재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상안입니다.
•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급 보조비를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정근수당 인상: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전망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금 인상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관련 회의를 통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은 청년 공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공노의 요구안은 정액 인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최종 인상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코멘트

안될게 뻔하다. 정부가 그리 호락호락 공무원 말을 들어주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이탈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리가... 그러함에도 침묵하기보다 이렇게 들고일어나야 더 개돼지로 보는 게 심해지진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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