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2 퇴직공무원연금 인상률 군인 22년 사학 연금 교사, 교원 호봉표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2 퇴직공무원연금 인상률 군인 22년 사학 연금 교사, 교원 호봉표

작년 2021년 12월에 예상한 2022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아래에 언급된 것처럼 0.5% 정도로 예상했었다.

2021년 물가 인상률이 3.7%를 상회한 데다 정부가 공무원은 졸루 보지만, (卒맞잖아~) 이게 군인연금 인상률, 사학연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과도 같다는 점을 간과했던 점이 컸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각종 연금 인상률은 총선,대선,지방선거 여부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진다.

2022년 국민연금 인상률 결정에서 2022 대선은 중요한 문재다.

덕분에 2022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 2022 군인 연금 인상률, 국민연금 인상률은 모두 2.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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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이다.

며칠 뒤면 발표가 나겠지만,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인상률이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윤곽은 보인다.

하지만 연금 인상률은 알 수가 없다.

원칙은 물가인상률 반영이지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은 매년 실질적인 물가인상률을 상회하거나 비슷했던 적도 없다.

2021년 연금 인상률은 0.5%였다.

2021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이 0.9%였는데 연금 인상률이 0.5%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022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역시 급여 인상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2022년 퇴직공무원연금 인상률은 0.7%~1.0% 정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아래는 올해 연금인상률 관련 글이다. 참고만 하길 바란다.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등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의 정확한 윤곽은 2022년 1월이 돼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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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연금 인상률이다.

사실 연금이란 게 물가연동을 미끼로 내걸고 한 번에 목돈을 줘야 할 '퇴직금을 살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챙겨줄게'라고 꼬셔서 사기 쳐 먹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제 아무리 포장하고 우겨봐도 주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연금은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도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기 법령이 따로 있다.

공무원 연금(군인, 사학 포함)이게 원래 목적은 퇴직금이라는 것인데, 또 골 때리는 건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순전히 기업이 부담한다. 

'ㅇㅇ 너님 퇴직할 때까지 돈 못 모아서 늙어서 고생할까 봐 내가 미리 니 월급에서 일정 부분 저축해줄게'라고 하면 이건 퇴직급여법 위반이다.

'너님 퇴직해서도 잘 사시게끔, 제가 월급과 별도로 적립해서 나가실 때 목돈 드릴게요'라고 해야 되는 게 퇴직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공무원은 노비 취급이다.

'너네 나랏일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지? 니들 월급 받으면 5%씩 나한테 맡겨 그 금액 만금 추가해서(국민 세금이다~) 나중에 너 퇴직하고도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줄게'

라는 게 공무원 연금의 핵심이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연금의 5%는 내가 저축한 돈이나 마찬가지고, 정부가 추가한 5%는 사실 퇴직급여로 1/12만큼 적립했어야 할 사용자의 몫인데, 국민들은 연금 재정 펑크 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도 국민 세금 축낸다고 지랄이다.

0.83%를 적립했어야 할 사용자인 정부는 5%만 보조해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

물론 국민연금은 또 좀 성격이 다르다.

이건 아예 통째로 내 돈이다.

내 돈 저금했다가 나이 들어서 곶감 빼먹듯 빼먹는 거다.

오히려 세금이 쌩으로 투입되는 건 국민연금이 더 심한데 언론은 언플해야 하니까 나라가 잘못해서 국민들 사기 쳐 먹는다고 선동질이다.

아무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0.5%로 결정됐다.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도 0.5%다.

국민연금 인상은 2020년에 0.4% 인상에 비해서 꽤 선심 쓴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인상은 지난 5년 동안 0% 인상이다.

총 6년 동안 0.5% 인상된 게 공무원연금이다.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당시 202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도 0.5%다.

군인연금은 그간 충실히 인상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국민연금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되고 있다.

이는 사학연금 인상률도 마찬가지다.

2021년 사학연금 인상률 역시 0.5% 인상이다.

이런 기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인상이 0.5%가 되어야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는 특수성은 좀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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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 2022 소방공무원 봉급표, 군인 월급, 경찰 월급표, 22년도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사 호봉표등

이제 2022년 1월이 절반 정도 지나갔군요.

여름휴가 여행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갑자기? 급발진?)

저는 아내가 휴직을 하게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기에 딱 좋을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못 갈 같네요.

오래간만에 장기간 여행이 가능해지니 유럽 좀 다녀오고 싶은데, 제주도 한 달 살이나 다녀오겠습니다.

물론 주머니가 허락한다면 말이죠.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 공무원 봉급표가 2023년이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 싶겠지만, 의외로 전년도 봉급과 새해의 공무원 봉급표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보려고 찾으시는 분들이 매년 있더군요. 한 3월까지는 작년 공무원 봉급표를 검색하시더군요. 예컨대 2018년 3월에는 2017 공무원 봉급표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꽤 됐었으니 말이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2022 일반직 공무원 월급표

그래서 올해도 이 글 맨 끝에 2021년 공무원 월급표를 올려 놔 봅니다.

2022년 집배원,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 월급표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존재하나 봅니다.

2022 소방공무원, 경찰관 월급표

2022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22 교도관, 방호직, 공안직, 마약단속 공무원의 급여표

2022년 군인 월급.

군대 대장 월급은 865만 원.

중장 월급은 850만 원.

대장은 장관급이므로, 아마 장관들의 봉급도 대략 865만 원입니다.

2022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2 교원, 교사 호봉표

2022년 교원 호봉표

2022 국립대 교수 및 교원 월급.

국립대 총장 월급이 865만 원.

군인 중장 월급과 동일, 경찰 치안총감과 동일함. 국립대 총장의 직급은 경찰 치안총감 등과 맞먹는다는 것.

지도직 공무원 호봉표.

전문경력관 호봉표.

2022 연구직 공무원 월급 표